돈이 되는 법률 이야기

도박·주식·가상화폐로 잃은 돈도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될까요? 청산가치 쉽게 이해하기 "법무사님, 비트코인으로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스포츠토토로 빚이 생겼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이미 다 잃은 돈인데 왜 법원에서는 제 재산처럼 계산한다고 하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분들은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이미 한 푼도 남지 않았는데 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걸까?'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산가치 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와는 달리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손실 과정 을 법원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금 일부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청산가치와 관련된 보정이 내려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적은 금액만 변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는 갚을 수 없다." 이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박이나 투자로 큰돈을 잃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 돈의 사용 경위와 손실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왜 이미 잃은 돈까지 확인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하루인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첫 월급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최소 3개월은 근무해야 한다", "첫 월급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서 정한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하루만 되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법원이 아무런 확인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 근무 중인지,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계속적인 소득'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6개월은 일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즉,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보다 실제로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으면 법원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재직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회생 신청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취업한 것은 아닌지 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따라서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월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급여가 아직 통장에 입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