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월급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월급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저는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 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지 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회생의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입니다. 즉,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지 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까요? 그렇다면 법원은 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까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4대보험 자격득실 내역은 실제 근무 여부와 계속적인 근로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 허위 취업은 아닌지 •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