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월급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월급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저는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지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회생의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즉,
-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 일용직인지
-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지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까요?
그렇다면 법원은 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까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4대보험 자격득실 내역은 실제 근무 여부와 계속적인 근로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 허위 취업은 아닌지
•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
•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급여 통장만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이용한 형식적인 입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이 없어도 소득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다고 해서 소득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
• 사업주의 급여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서
• 급여 입금내역 또는 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장 거래내역
• 근무 중 촬영한 사진
• 출퇴근 기록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르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실제 근무 사실과 계속적인 소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오야지'를 따라다니며 도배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오야지는 사업자등록도 없었습니다.
급여는 일 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야지가 직접 작성한 급여확인서와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추가 보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실제 근무 여부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기간 통장 거래내역
•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 사업장 및 근무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져 이직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마다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면책 신청 단계에서 이직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Q. 4대 보험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법정 요건은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Q. 사업주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근무사진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득 증빙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충익 법무사
13년간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실무 경험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