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법률 이야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빌린 돈이 어느 날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추심전화가 적법한지부터 따지기보다 현재 채권자 → 채무액 → 추심방법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면 첫 단계부터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룬 상담에서도 채무자가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8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함께 놓고 채권이 매각된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현재 채권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27일 금융협회에 안내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8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3000만원 미만 연체채권이며, 핵심은 최초로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일부를 채권 매각 이후에도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회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의 이름만 보고 현재 채권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제한합니다. 같은 조는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했는데도 교부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역시 추심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갔다면 추심전화의 내용부터 다투기 전에 채권자변동정보와 채무확인서를 통해 현재 채권자와 채무 내용을 맞춰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000만원 미만 연체채권, 8월 3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29일 현재 개정 가이드라인은 아직 적용 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적용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연 60% 초과 사채는 원금·이자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결합된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이자만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 대부계약을 말합니다. 연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까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도 채권액 부인 또는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가지 방법 중 3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3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 원칙이 사채·불법사금융 영역에서 구체화된 개념입니다. 단순히 이자가 조금 높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초고금리, 폭력, 협박, 성착취, 인신매매, 궁박한 상태의 악용 등이 결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자제한법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이자제한법 반사회적 대부계약 핵심 기준 연 20% 초과 이자 연 60% 초과, 성착취, 폭행, 협박 등 법적 효과 초과 이자 부분 무효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가능 실무상 의미 이자를 줄이는 단계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단계 3. 연 60% 초과 금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