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법률 이야기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3분의 1가량은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비율로 탈락자가 나오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아니라,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 그리고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질지 가늠하는 것—를 건너뛴 데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3명 중 1명은 왜 중도에 멈추는가 법원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개시 결정을 받고도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거나, 인가 후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세 갈래에서 매년 수만 명이 탈락합니다.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시 결정 전후로 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지난해 4만 4914명, 올해 상반기 2만 6429명에 이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기각 1만 5433건, 변제계획 불인가로 인한 폐지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1만 2939건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 모두 신청 전 준비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대부분 이자 비용으로 소진되고, 원래의 빚은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남은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절차가 도중에 폐지돼도 이 상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처음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만드는 첫 단추 오류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지만,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늘었습니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계속 커지는 흐름과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이...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목록 총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가족관계, 소득, 재산, 금융거래, 채무, 주거관계와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사건을 맡으면 신청인에게 처음부터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자료도 크게 기본·가족관계, 소득, 재산, 통장거래, 채무, 주거 및 진술서 관련 자료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인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최근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했는지, 도박이나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 서류는 직업·소득형태·재산·가족관계 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증명서뿐 아니라 통장거래내역,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최근 재산처분 자료 가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준비해야 할 소득자료가 다릅니다. 개인회생 서류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추가 보정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부분 아래 목록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기본 첨부서류뿐 아니라 제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추후 보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실무자료 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가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획일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기본서류 처음에는 신청인의 신분과 가족관계, 현재 주소, 혼인관계 등을 확인하는 자료부터 준비합니다. 구분 준비자료 확인 목적 본인 확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 혼인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현재 및 과거 혼인관계 확인 현재 주...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실제 재신청 인가 사례와 준비방법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실제 재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사건은 왜 폐지되었는지,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채무·재산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번 변제계획은 실제로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 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①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재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③ 종전 사건의 채권·소득·재산·변제계획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종전 사건과 현재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면 재신청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⑤ 무엇보다 이번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왜 폐지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폐지 후에는 종전 사건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재의 소득·재산·채무관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개인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신용점수, 빨리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곧바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기존 채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신용점수 회복은 그 이후의 금융거래와 납부기록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책 직후 신용점수를 빨리 올리겠다며 대출을 받아 갚거나 여러 카드회사에 신용카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빚을 만드는 것보다 신용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체 없는 금융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 우선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면책 후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일정 점수까지 올라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공공정보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면책 후에는 크레딧포유와 KCB·NICE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요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정상 납부정보는 신용이력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면책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용정보 확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가 끝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 신청이 아닙니다. 현재 내 이름으로 어떤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크레딧포유에서는 공공정보뿐 아니라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개인회생 신청 등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개인회생 2025년 제도 개선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회생절차 관련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동일한 1년 성실변제 구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별도로 보아야 ...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고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면 부모님 역시 개인회생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는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실제 차용인지, 생활비나 증여 성격의 금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려면 단순히 "부모님께 빌렸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실제 자금의 흐름과 변제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① 부모님에게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차용관계인지 객관적인 소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③ 차용증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자·원금 지급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④ 제가 상담하고 진행한 사건에서는 어머니의 은행대출금 3,000만 원이 아들에게 그대로 송금되고 이후 이자 상당액을 계속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고, 해당 가족채권과 관련한 별도의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 부모님도 개인회생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반드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어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했다면 개인도 채권자가 될 수 있고,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이라고 해서 법률상 당연히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고 자녀가 이를 반환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반환청구권 역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족이라는 ...

  동업 정산금도 개인회생 채무가 될까? 계약서 없을 때 소명하는 방법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채무도 그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 동업관계와 정산금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동업 정산금 채무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업관계, 정산금 발생 원인, 정산금액의 계산 근거를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사진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금액에 관한 다툼이 크다면 민사조정 등을 통해 정산 내용을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동업 정산금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을까?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투자금, 수익금, 사업비용, 시설비,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업자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더 많이 부담했거나,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매출금을 다른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업관계 종료 후 서로 계산해야 할 금액이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정산금도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그 원인과 현재 금액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역시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정산금 채무를 기재했다고 해서 그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아무런 심사 없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

개인회생 신청하면 경매절차가 무조건 중지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경매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중지명령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경매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한 뒤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아파트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중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대출금 채무가 아니라, 여러 당사자가 얽힌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가 있었고, 채권자들의 형사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별도의 중지명령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사례에서는 민사소송, 불법행위 책임 문제, 다수 당사자와 형사고소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중지명령 불허와 개인회생절차 자체의 기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경매 자동 중지”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경매가 시작됐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멈추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거주 중인 아파트나 보유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경매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중지명령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강제집행이나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개인회생 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기일이 자동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

  대리운전 기사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어플 내역으로 소득 입증하는 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리운전 기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수입이 똑같지 않더라도 대리운전 어플 정산내역과 통장 입금내역 등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확인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 표시된 어플 화면 한두 장만 제출해서는 실제 소득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한 운행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입니다. 핵심 내용 대리운전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어플 정산내역과 통장 입금내역을 중심으로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수수료와 출금 구조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소득 변동이 크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리운전 기사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현재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구분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나 그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고정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