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 1편｜빚이 줄어드는 원리와 꼭 알아야 할 혜택
개인회생 장점 총정리｜왜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선택할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법원이 인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갚은 뒤,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통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의 제한, 재산을 반드시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 채무관계를 하나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개인회생 단점과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불이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핵심 요약
-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남은 개인회생채권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반드시 모두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무기한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채무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장래 소득을 이용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채무가 즉시 줄어들거나 모든 추심과 압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및 면책결정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앞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채무조정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원칙적으로 다음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채무 구분 | 개인회생 채무 한도 |
|---|---|
| 담보권이 설정된 개인회생채권 | 15억 원 이하 |
| 그 밖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10억 원 이하 |
다만 채무 한도만 충족한다고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재산과 채무의 규모, 최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1.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음
개인회생 장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법원이 인정한 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핵심은 탕감률이 아니라 변제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 원금 탕감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 생계비, 부양가족, 보유재산, 우선변제채권,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원금 탕감은 어떻게 결정될까?
개인회생에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같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임차보증금 등 보유재산이 많으면 총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자 감면의 의미
연체 상태가 장기화되면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누적되어 채무자가 원금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별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반영한 후, 법원이 인가한 하나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리합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 대상인 잔여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끝없이 늘어날 수 있는 연체채무를 일정한 기간과 변제금이 정해진 채무로 바꿔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부 손해배상채권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채권추심 중지와 압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에는 카드회사, 대부업체, 금융기관 등의 독촉과 급여압류 또는 통장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등 추심행위
따라서 아직 압류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을,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멈추기 위한 중지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릴지는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추심이나 압류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이는 일부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여 독점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제한하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를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공평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독촉과 압류의 불안에서 벗어나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의 이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나 통장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님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므로, 기존 압류의 효력이 즉시 소멸하거나 압류된 통장에서 곧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취소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개시결정 이후 별도의 취소명령 신청이나 집행법원에 대한 해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 압류 대상, 추심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반드시 모두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는 다름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한 환가 가능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개인회생 재산 보전의 장점입니다.
재산을 보유하려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함
다만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순재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총액도 최소한 그 청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소득만으로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어려우면 개인회생 진행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주요 변제재원 |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소득 | 환가 가능한 현재 재산 |
| 재산 처분 | 반드시 전부 처분하는 것은 아님 | 면제재산 등을 제외한 환가 대상 재산 처분 가능 |
|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필요 | 개인회생 변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검토 |
집과 자동차는 무조건 지킬 수 있을까?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은 별제권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을 연체하면 개인회생 중에도 경매나 차량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과 자동차를 무조건 지킬 수 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대출의 정상 납부 가능성, 재산의 시가, 담보채무 잔액, 청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무기한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신용 회복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영구적인 법률상 낙인이 아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사용, 신규대출,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이나 자격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달리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법률상 특별한 자격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영구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일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음
연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채무가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별 독촉과 압류가 반복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채무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막연하게 계속되는 채무를 일정한 종료 시점이 있는 채무로 바꿔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책 후 신용은 즉시 완전히 회복될까?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신용점수가 즉시 개인회생 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곧바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점수와 금융거래 가능 여부는 과거 연체 이력, 현재 소득, 금융거래 실적, 금융회사의 심사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과도한 채무와 장기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거래 이력을 새로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회생은 장기적인 신용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편 핵심 정리
- 변제계획을 이행한 후 남은 면책 대상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를 보장하면 재산을 반드시 전부 처분하지 않고도 회생할 수 있습니다.
- 무기한 연체 상태를 끝내고 장기적인 신용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안내
이어지는 2편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이 유리한 이유, 여러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관리하는 방법,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차이, 개인회생이 적합한 사람의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 소득, 부양가족, 보유재산, 담보권, 법원의 심사기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