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배드뱅크 대상과 소각 기준 쉽게 정리

7월 07, 2026

새도약기금｜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 빚을 정리하는 제도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있으면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배드뱅크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입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등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되면 소각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일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으로 연결됩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7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7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개인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배드뱅크 제도입니다.

핵심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뒤,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첫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입니다. 첫 매입 규모는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5.4조 원, 약 34만 명 규모로 발표되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2. 누가 대상이 되는가

새도약기금의 핵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연체기간	7년 이상 연체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
채무 종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무담보채권
처리 방식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다만 모든 7년 이상 연체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인지, 무담보채권인지,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환능력 심사 기준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이 포함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는 소각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즉, 이 제도는 단순히 이자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 사실상 갚기 어려웠던 채무를 정리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4. 상환능력이 일부 있으면 채무조정으로 연결됩니다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상 상환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유예
최장 장기분할상환

따라서 새도약기금의 결과는 크게 ① 소각 ② 채무조정 ③ 다른 제도 연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주요 대상	코로나·경기침체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7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개인사업자
핵심 기준	사업 영위 이력,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여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
주요 효과	원금 조정, 금리 조정, 장기분할상환	상환능력 없음 시 소각, 그 외 채무조정
정책 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장기연체채무의 구조적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소상공인”이 핵심이고,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상환불능”이 핵심입니다.

6.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이미 7년 이상 연체된 경우
총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무담보 금융채무인 경우
소득이 거의 없고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오랜 연체로 추심과 신용불량 상태가 계속된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한 변제 수행이 전제되지만,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될 경우 소각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7. 실무상 주의할 점

주의할 점

모든 장기연체채무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출입국 기록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담보채무, 세금, 벌금, 개인 간 채무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과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도약기금은 “무조건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연체채권을 공적으로 매입한 뒤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8. 개인회생·파산과의 관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라도 모든 채무가 이 제도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금, 벌금, 양육비, 손해배상채무, 지인채무, 사채, 담보채무 등이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 대부분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금융채무이고, 소득·재산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새도약기금 또는 파산면책 검토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9. 왜 중요한 제도인가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무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공적으로 정리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빚이 사업 실패형인지, 장기연체형인지, 불법사채형인지, 회생형인지 먼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라면 새출발기금
7년 이상 장기연체 무담보채무라면 새도약기금
금융기관 장기연체 다중채무라면 개인워크아웃
개인채무·사채·세금 등이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파산

10. 다음 편 예고｜개인회생

다음 8편에서는 개인회생을 다룹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 동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도산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초점을 둔다면,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전체 채무 구조를 법원 절차 안에서 다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FAQ

Q1. 새도약기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대상 채권을 기금이 매입한 뒤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의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7년 이상 연체되면 무조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이라는 기본 요건 외에도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합니다.

Q3. 개인회생보다 새도약기금이 더 유리한가요?

채무 대부분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금융채무이고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면 새도약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무, 세금, 사채, 담보채무가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파산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외부 참고자료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소각 가능성이 있고,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기연체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권 매입 여부, 채무 종류, 연체기간, 소득, 재산, 진행 중인 회생·파산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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