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돈은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대법원 판결로 본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전액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해제 후 금전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섞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문제는 법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액을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처럼 단순히 당사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6다203472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고, 목적물을 넘겨받았다면 목적물 반환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반환금을 깎겠다는 주장은 가능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 법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도 잘못이 30% 있으니 돌려줄 돈도 30% 줄이겠다”는 식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을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문제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돈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반환할 것이 있다면 민법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나 별도의 상계 주장 등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내게 잘못이 있으니 반환금이 무조건 줄어든다”도, “계약을 해제했으니 지급한 돈은 무조건 전액 즉시 돌려받는다”도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왜 따로 봐야 하나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이해하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구분 핵심 문제 확인할 내용
원상회복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것의 반환 지급금·목적물·반환관계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 손해 발생·인과관계·책임범위

결국 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와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출발점부터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을 해제한 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섞어 계산하면 법률관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부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자체가 계약해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 제도 자체가 수익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귀속된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라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은 개별 법 제도만으로 공평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불법행위에서 사용되는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기존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면 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과 같은 반환관계를 손해배상의 책임비율 논리로 곧바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계약해제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계약해제 후 반환금 분쟁이 생겼다면 상대방의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주장부터 보기보다 다음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와 특약: 계약의 내용과 해제에 관한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금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실제로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 통보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에서 해제 의사표시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 서로 반환할 대상: 돈만 반환하면 되는지, 목적물이나 그 밖에 상대방에게 돌려줄 것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반환액을 줄이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원상회복 자체에 대한 주장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상계에 관한 주장인지를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해제 후의 금전관계는 결국 하나의 숫자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돌려달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는 문제입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8조·제549조·제551조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공개된 자료와 작성 시점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사 장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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