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돈은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대법원 판결로 본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전액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해제 후 금전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섞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문제는 법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액을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처럼 단순히 당사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6다203472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고, 목적물을 넘겨받았다면 목적물 반환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반환금을 깎겠다는 주장은 가능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 법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도 잘못이 30% 있으니 돌려줄 돈도 30% 줄이겠다”는 식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을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문제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돈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반환할 것이 있다면 민법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나 별도의 상계 주장 등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내게 잘못이 있으니 반환금이 무조건 줄어든다”도, “계약을 해제했으니 지급한 돈은 무조건 전액 즉시 돌려받는다”도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왜 따로 봐야 하나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이해하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 구분 | 핵심 문제 | 확인할 내용 |
|---|---|---|
| 원상회복 |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것의 반환 | 지급금·목적물·반환관계 |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 | 손해 발생·인과관계·책임범위 |
결국 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와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출발점부터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을 해제한 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섞어 계산하면 법률관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부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자체가 계약해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 제도 자체가 수익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귀속된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라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은 개별 법 제도만으로 공평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불법행위에서 사용되는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기존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면 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과 같은 반환관계를 손해배상의 책임비율 논리로 곧바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계약해제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계약해제 후 반환금 분쟁이 생겼다면 상대방의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주장부터 보기보다 다음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와 특약: 계약의 내용과 해제에 관한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금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실제로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 통보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에서 해제 의사표시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 서로 반환할 대상: 돈만 반환하면 되는지, 목적물이나 그 밖에 상대방에게 돌려줄 것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반환액을 줄이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원상회복 자체에 대한 주장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상계에 관한 주장인지를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해제 후의 금전관계는 결국 하나의 숫자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돌려달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는 문제입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8조·제549조·제551조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공개된 자료와 작성 시점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사 장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