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가능할까? 신청자격·소득증빙·절차 총정리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신청자격과 소득증빙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별도의 신청자격이나 특별한 개인회생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월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소득을 통장거래내역이나 수수료 지급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인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프리랜서도 일반 개인회생 신청인과 신청자격이나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월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내역, 정산서, 계약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가 없더라도 직종에 맞는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률상 예외적인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회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는 기본 절차는 일반 직장인의 개인회생과 같습니다. 다만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같이 정형화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계약 형태와 직종에 따라 소득자료의 명칭과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