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
개인회생｜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합법적으로 없애는 제도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3년을 원칙으로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빚을 전부 갚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갚을 수 있는 범위만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채무뿐 아니라 지인채무, 사채, 일부 사업상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8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8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도산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가 끝난 뒤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안내 2.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의 핵심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 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계속적인 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