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빚 줄이는 새출발기금 쉽게 정리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빚을 줄이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금 감면, 금리 조정,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부실차주는 순부채 기준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분할상환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또는 사회취약계층은 일정 요건에서 원금감면율·상환기간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6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6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폐업, 휴업, 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연계하여 운영하며,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마련한 별도 절차에서 감면·금리조정·장기분할상환을 통해 다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의 기본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입니다. 구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