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상속파산|계약|돈이 되는 법률 이야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1)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월평균 소득, 최저생계비, 추가 생계비, 재산가치 를 함께 검토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1인 가구 생계비 기준도 올라갔으므로,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용소득은 대체로 월평균 소득 − 생계비 − 추가 생계비 구조로 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4,238원 입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1,538,543원 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 소득자료,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즉시 면제받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금액이 너무 높으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고, 너무 낮으면 법원이나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 개인회생 변제금은 보통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구분 내용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월평균 소득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계속 발생하는 수입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음 기본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 생활비 생계비가 높...

  개인회생｜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합법적으로 없애는 제도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3년을 원칙으로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빚을 전부 갚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갚을 수 있는 범위만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채무뿐 아니라 지인채무, 사채, 일부 사업상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8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8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도산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가 끝난 뒤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안내 2.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의 핵심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 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계속적인 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