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세금·벌금·양육비는 남을까

7월 07, 2026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무엇은 끝까지 남는가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끝납니다. 다만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까지 가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가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비면책채권이라도 채권자목록에는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9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9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면책은 개인회생의 종착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나 인가결정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을 원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변제를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은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자는 비로소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면책의 법적 의미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갚기로 한 금액은 모두 갚았으므로, 그 밖의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주의할 점

면책은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3.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4. 개인회생에서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는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비면책채권 예시	실무상 주의점
목록 누락 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 누락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세 등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성격의 채무	면책 후에도 별도 납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금전제재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 횡령, 고의 가해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교통사고 등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채권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사업자 회생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임치금 등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사용자 지위의 채무자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양 관련 채권	양육비, 부양료 등	면책 후에도 계속 부담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채권

상담 현장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비면책채권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세금
벌금·과태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예를 들어 카드대금과 대출금은 면책될 수 있어도, 체납 세금이나 벌금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나 횡령 등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목록 누락은 특히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채권자목록 누락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특정 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지인채무, 사채, 사업상 미지급금, 판결금, 보증채무는 누락되기 쉽습니다. “이 채권자는 나중에 따로 갚겠다”거나 “친한 사람이라 목록에 넣지 않겠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포인트

개인회생은 빚을 적게 보이게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드러내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비면책채권도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면 회생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면책채권이라도 채무자의 전체 채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다는 것과, 그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아예 빼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8. 면책불허 또는 면책취소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

개인회생 면책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변제계획 이행뿐 아니라 채무자의 성실성, 자료 제출의 정확성, 절차 협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면책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허위 소득자료 제출
채권자 고의 누락
허위 진술
변제계획 불이행
법원의 보정명령 불응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숨기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면책 후에도 남는 빚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비면책채권이 남는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기관 채무, 카드대금, 대부업 채무, 지인채무 등 일반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세금·양육비·벌금 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의 의미는 큽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 1억 5천만 원 중 금융기관 채무 1억 2천만 원은 회생으로 정리되고, 세금 2천만 원과 양육비 1천만 원이 남는 구조라면, 채무자는 적어도 정리 가능한 빚과 끝까지 남는 빚을 구분해 다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0. 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어떻게 되는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11. 다음 편 예고｜개인파산

다음 10편에서는 개인파산을 다룹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와 장래의 소득·재산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최후의 법원 도산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일부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변제능력 자체가 부족한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AQ

Q1.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일반 채무는 면책될 수 있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Q2.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조세 등의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면책 후에도 남는 부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면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이라도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기거나 면책 효력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참고자료

마무리

개인회생의 목적은 단순한 분할상환이 아니라 면책을 통한 재기입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얼마를 갚을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이 면책되고, 무엇이 남는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권의 성질,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소득·재산, 변제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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